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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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후변화 적응 > 적응 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현대의 정책평가에서는 정책형성보다 정책 산출물(output)과 정책 성과(outcome)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책 평가에 있어서 정책의 ‘형성/집행/ 성과’라는 과정을 상호연결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산출결과가 나타나기 전의 사전 평가가 중요하다(노화준, 2006). “정부 주요 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작된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당시 개별 특정 단위사업 및 예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심사분석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주요 국정방향에 입각한 정책평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책과제 평가의 공통 평가 기준의 착안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과정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책 형성 정책의 적합성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을 충실하게 구비하였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는가?
-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협조 및 중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책 집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정책 성과 목표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자료: 이광희(2004),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분석(채여라, 조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1)에서 재인용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의 목적은 먼 미래에 나타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대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적응 대책에 ‘들어간 비용 만큼 사업이 효율적인지’,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적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급속하게 수립된 적응전략 상태를 평가하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의 대책 평가와 비교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에 관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사회, 환경, 경제적인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한 도시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스트레스 요인, 지역의 과거 및 현재 기후추이를 파악하여 반영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후변화가 도시 지역의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담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목표 달성에 대한 판단이나 성과 수집이 어렵다. 어떤 대상에 대한 사업 효용 및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자체적인 수행 결과물을 이용하여 판단하지만,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의 경우 편익 효과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적응 대책 시행에 대한 성과나 적응 효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고,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 대상이 대규모의 과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에 비해 성과 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대책 과제의 규모가 개별적 단위 사업이거나 이런 단위사업들의 조합( package )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들 사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부문별, 지역별로 시행 우선순위가 다르다. 물리적, 인구, 경제, 사회적 특징에 따라 기후 변화가 특정한 지역의 조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에 예산이 지원되었을 경우, 들어간 비용만큼 사업이 효율적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런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정책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의 목적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적응대책이 현재와 미래의 위험요소에 대해 기존의 정책과 조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과거의 경험, 현재의 행동, 미래의 기대들과 잘 부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응대책의 평가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적응 관련 정책과 조치에 대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종합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적응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적응 대책 평가를 통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피해로 인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적응대책을 통하여 사회적 생태학적 취약성의 감소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적응대책 평가는 환경 및 정책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적응 대책 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분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적응대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과 추가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용보다 큰 조치를 보장할 수 있다.
넷째, 적응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응대책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이런 적응 관리는 소홀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적응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취약성 평가가 실행되며, 프로젝트, 즉 세부적인 적응대책 옵션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적응대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각각의 적응수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우선 적응수단을 결정해야 한다. 적응대책의 분석과정은 아래 도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