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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바로가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법 제정]

법제정

[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목적

[주요내용]

기본법 총 7장 64개 조문시행령 총 7장 44개 조문

  • 1. 녹색성장의 장기적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체계 확립

    - 중앙 : 녹색성장 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 3. 신성장동력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제도적 지원, 육성

    - 국제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시장 기능 활성화로 민간 주도)

  • 4. 녹색금융 활성화

    - 녹색투자확대 유도

    - 녹색인증제, 녹색전문기업확인제 등 실시

    -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5.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단계적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너지 자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의 주요 부문별 목표를 단계별 설정·관리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 등의 도입 근거 마련

  • 6. 녹색국토, 녹색교통,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 대중교통 확대, 친환경 건축물 확대

    -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추진

    - 범국민적인 녹색생활운동 전개

  • 7. 기후변화대응 외교 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

[국내 기후변화 적응정책 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