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후변화란?
전문지식·교육
기후적응정책
웹 평가도구
메타 자료실
관련네트워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7.7.20 기준)

법 제정
- '08.08.15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 '08년 하반기 기본법 제정 추진
- '09.12.29 : 여야합의로 국회 통과
- '10.01.13 : 「저탄소 녹색석장 기본법」제정(법률 제9931호)
- '10.04.13 :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2124호)
- '10.04.1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목적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성
- 기본법 : 총 7개장 64개 조문(삭제된 제 18조 포함)
- 시행령 : 총 7개장 44개 조문(삭제된 제 14조 포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총조문(개수)
제 1장 총직
(1~8조)
목적(1조), 정의(2조), 기본원칙(3조), 국가 책무(4조), 지자체 책무(5조), 사업자 책무(6조), 국민 책무(7조) 8
제 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9~13조)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9조), 중앙행정기관 추진 계획(10조), 지자체 추진계획(11조), 추진상황 점검평가(12조), 정책 의견제시(13조) 5
제 3장 녹색성장 위원회 등(14~21조) 녹색위 구성·운영(14조), 위원회 기능(15조), 회의(16조), 분과위원회(17조), 공무원파견요청(19조), 지방녹색위 구성·운영(20조), 녹색성장책임관 지정(21조) 7
(18조 삭제)
제 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22~37조)  녹색경제·산업 구현 기본원칙(22조), 육성·지원(23조), 기업 녹색경영(25조), 녹색기술 촉진(26조), 정보통신기술(27조), 금융(28조), 투자회사(29조), 조세제도(30조), 지원특례(31조), 표준화·인증(32조), 중소기업 지원(33조), 집적지·단지조성(34조), 일자리 창출(35조), 국제규범대응(37조) 16
제 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38~48조)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38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40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48조) 11
제 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49~5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49조),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50조), 녹색국토관리(51조), 물관리(52조), 농림수산·탄소흡수원(55조), 생태관광(56조), 생산·소비문화(57조), 녹색생활운동(58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59조) 11
제 7장 보칙(60~64조)  자료제출 요구(60조), 국제협력의 증진(61조), 국회보고(62조), 국가보고서 작성(63조) 5

주요내용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국무총리 소속)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제사회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제도적 지원 및 육성
  · 자원순환 촉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과 활용
  ·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
  · 녹색투자 확대 유도, 녹색기술·산업 표준화 및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제 등 실시
  ·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저탄소 사회 구현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기본원칙
  ·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리
  ·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약, 이용효율, 자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시행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 대중교통, 친환경 건축물 확대, 범국민적 녹색생활운동 전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외교 강화

저탄소 녹색법상 기후변화 적응정책 체계

 






























* 자료 : 신지영.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과제",
    제 4차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초연구 관계기관 자문위원회('17.2.16, KEI) 발표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B동 5층 (어진동 657, SBC 빌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TEL 82-44-415-7845 FAX 82-44-415-6770 EMAIL kaccc@kei.re.kr
COPYRIGHT © 2017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ALL RIGHTS RESERVED.